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돌봄교사 고용형태 변경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관할 초등학교에 이메일을 보내 “일반교실에서도 돌봄수업을 할 수 있는 겸용교실을 늘려 총 750개의 돌봄교실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학교장들의 신청을 받았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중 650여곳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시간제 퇴직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문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50여명의 돌봄교사를 하루 8시간 시간제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199명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무기계약직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돌봄교사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정림 노조 사무국장은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된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이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를 흔드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억지로 따라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제 전환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후퇴가 없도록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8시간 이하 근무는 새로 채용된 돌봄교사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딴나라 교육청인듯.
돌봄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0년간 돌봄하며 내 아이도 돌봄을 보내야 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사리지고 어떻게 해서든 닭장 돌봄에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