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ㆍ국제노총(ITUC)ㆍ국제운수노련(ITF)ㆍ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 노동계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구속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계가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까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연일 국제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국제운수노련(ITF)은 2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자문은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바싱게씨는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손배·가압류, 보복성 징계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제노총과 함께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OECD에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운수노련은 한국기업 로템이 생산하는 철도차량 등 철도산업 관련 수출품목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달 22일부터 3박4일간 ‘제44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는 철도노조 문제를 비롯해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다보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어 “다보스 현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스위스 현지에서는 철도노조 파업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현지 노동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에 도착한 지난 18일 스위스 철도노조가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철도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5일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국제노동계의 연대투쟁도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제노동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다양한 국제공동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산별노조 사무총장들이 참석하는 글로벌노조협의회(CGV)에서는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이 보고됐고 향후 연대투쟁 방안이 논의됐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ILO와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걸맞게 국제적인 노동기준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TUAC 정기총회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최근에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대응도 각종 국제노동계 회의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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