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다음달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금속노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7~1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규석(46·사진) 금속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아니라 파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정권 퇴진투쟁과 관련해 금속노조에 요구되는 역할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임원선거에서 당선되고 같은해 10월 임기를 시작했다. 옛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장과 현대차지부 대의원을 지냈다. <매일노동뉴스>가 15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위원장실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었다.
“변동급여 확대 막겠다”
- 민주노총이 2월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금속노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난 1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음달 17~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파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아니다. 파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찬반투표를 성사시켜 실질적인 정권 퇴진투쟁을 벌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파업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분위기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불통에 대한 문제인식은 분명히 있다. 지도부의 현장순회와 지부장들의 담화문 발표, 확대간부들의 연서명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배치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노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노조에 산적해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실제는 자본의 편만 드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말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권퇴진 투쟁 국면에서 핵심 조직으로서 금속노조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 힘 있게 밀어붙일 것이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일단 각 사업장에 대법원 판결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급여에 포함시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법원이 신의칙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들이밀면서 지난 3년간 체불임금 반환을 막았는데, 정치적인 판결이다. 포기할 순 없다. 단위사업장별로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임금청구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사측에게 최고장을 보내라고 지침을 내렸다.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변동급여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지부 집단교섭이나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특별교섭서 신규채용 막고, 비정규직 손배 우선의제로”
-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최근 첫 쟁의행위를 벌였다. 고 최종범씨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노조활동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요구하는 임단협이 진행 중인데.
“열사투쟁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지역센터와 합의문을 작성했다. 향후 투쟁과제다.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별로 개별교섭이 진행 중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달 중으로 최대한 쟁의권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전면투쟁을 배치할 예정이다. 3월에 삼성전자서비스와 각 지역센터 간 계약이 만료되면 대량해고 사태가 터질 수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지위와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면 삼성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
-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사측에서 교섭요청을 먼저 했는데.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의 3개 지회가 교섭방침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이다. 3개 지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현대차지부와 함께 방침을 정리하고 사측에 교섭재개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문제는 회사측 입장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는데도 신규채용을 밀어붙이는 데 급급하다. 교섭을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노조로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 없다.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23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해고자들의 생계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교섭이 재개된다면 두 문제를 우선의제로 삼을 것이다.”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구상은.
“기존의 미조직비정규위원회를 미조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미조직위원회는 지역지부를 통해 공단 등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고용형태가 유사한 LG전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다. 비정규위원회는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15만명에서 답보상태인데, 이를 3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엠에 통상임금 퍼 줬으면 철수 막아야”
- 한국지엠이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량이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현재 한국지엠지부와 지엠의 부품사 노조들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정례협의를 시작했다. 한국지엠도 문제지만 부품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 지엠측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인지,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철수한다면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전면화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내도록 투쟁할 것이다.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데도 지엠의 유럽시장 철수를 용인했다.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지엠의 통상임금 고충처리를 해 줬다. 그랬는데도 유럽시장 철수를 막지 못했다. 퍼 줬으면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오래전부터 제기된 기업지부 해소 등 산별노조 강화와 산별중앙교섭 내실화에 대한 생각은.
“규약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기업지부 해소방안을 만들어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었다. 특위에서 규약개정과 기업지부해소 방안, 교섭강화 방안을 다룬다.
기업지부 해소가 규약에 명시돼 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내부 의견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고착화하는 것도 산별노조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하면서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편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올해 총파업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산별중앙교섭의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안 없이 멈출 수는 없다. 2년마다 한 번을 할 것인지, 교섭의제를 지역교섭으로 넘길 것인지, 업종별 교섭을 추진할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