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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형제 김헌정 17] 민간위탁이라는 ‘공공의 적’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인간적 모멸을 견디며 살아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들. 고 김헌정 열사는 이들의 눈을 띄우고 희망을 제시했던 등대였습니다. 1998년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첫 인연을 맺은 후 10여년의 조직활동 끝에 2천50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민주연합노조를 세웠습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그리는 마음에 2013년 5월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나의 형제 김헌정’이라는 평전을 펴냈습니다.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화두가 된 요즘, 그의 정신은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글쓴이인 박미경 작가와 책을 발행한 민주연합노조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김헌정 평전을 매일 1회씩 연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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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우리는 해방으로 간다

나의 영원한 ‘공범’·철문을 부수고 동지들 품으로 달려가고 싶다·가로분회와 의정환경분회의 동시파업·십 년 전·‘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이게 단협이냐? 항복문서지!”·김주실 씨의 선택 “우리도 노조 해요~”·파업도 업무복귀도 노동자의 권리·돈 많이 걷는 경기도노조?·문공달 씨의 사연1 ; 200만원을 바치고 청소부가 되다·문공달 씨의 사연2 ; “내 뒤에는 경기도노조가 있다”·‘진짜 공무원’ 민상호 씨·송양권 부분회장의 고백 “시장님, 우리 요구를 빨리 들어주지 않아 감사합니다”·악랄한 안산의 청소업체들·물러서지 않는 안산분회·민간위탁이라는 ‘공공의 적’·파벌은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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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는 안산분회

내가 사용자 측에게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구사한 전술은 현장투쟁과 법률투쟁의 병행이었다. 그러나 안산에서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청소업체들은 법을 따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법천지였다.

안산분회의 첫 소송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경기도노조 안산분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는데, 지노위는 “경기도노조 안산분회는 쟁의행위 당사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에 고무된 듯 4월 중순께부터 각 업체들은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용자 측으로부터 정직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이 21명이나 됐다. 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에게 청소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든지, 차고지를 아예 봉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서 조합원들의 극한투쟁을 유도했다.

5월 30일에는 성호산업 상무의 처남이라는 자가 밤새 술을 마시고 차고지에 나타나더니, 11톤 트럭에 타고 있던 조합원을 차에서 밀어내고는 자신이 그 차를 몰고 환경미화원들을 향해 돌진을 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환경미화원 3명이 그 차에 치였다. 이건 살인미수였다.

6월 19일에는 업체 사장들이 일당 20만원에 고용한 깡패들 100여명이 몰려와서 차고지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 간부들 10여명을 끌어냈다. 깡패들은 조합 간부들의 투쟁조끼를 벗겨 빼앗으면서 “가족도 위험하다”고 공갈을 하고, “경기도노조를 배제하고 협상하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만행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업체들은 6월 21일자로 직장폐쇄를 해서 아예 회사 출입을 봉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직장폐쇄란 쟁의행위 중에나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옵션이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부터 경기도노조와 안산 8개 청소업체·시청·노동부·검찰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다. 이날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안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안산노동사무소로 가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나는 경기도노조 전 조합원 항의집회를 안산에서 열기로 작정했다.

고양·부천·성남·파주 등 신규 분회들이 모두 어려울 때였다. 어느 분회도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힘들게 투쟁하던 중이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안산 집중투쟁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낯설어했다. 자신이 속한 분회의 투쟁이 우선인데 안산으로 간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생각했다. 단체교섭 투쟁 중인 분회가 많아서 지원투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유리하다는 게 내 주장이었다. 노동자의식이 여물지 않은 신규 분회의 경우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돼 조합원들이 일상활동만 하고 있다면 다른 분회의 지원투쟁에 나서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자신들도 투쟁 중이라면 다르다. 원래 동료애란 고난 중에 꽃을 피우는 법이다.

전술적으로도 다른 분회와 뭉쳐서 투쟁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고양분회도 투쟁 중이고 안산분회도 투쟁 중인 상황이라면 고양과 안산의 조합원들이 하루는 고양에서 집회를 하고 하루는 안산에서 하는 게 사용자 측을 더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거리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경기도노조의 단결력을 높이고 투쟁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그보다 나은 길이 없다.

나는 분회들 간 지원투쟁을 연대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기도노조는 하나의 노조다. 어느 분회의 싸움이든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게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노조 간부들과 공유하려 애썼고 간부들은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안산분회 농성장이 용역깡패들에게 습격을 받은 다음 날 안산시청 앞에서 경기도노조 전 조합원 집회가 열렸다.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의정부·포천·고양·부천·성남·파주 등지에서 조합원들이 지원해 준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다. 이날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하루에 네 탕을 뛴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앞 천막농성, 경기도청과 과천 노동부 앞,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연달아 집회와 투쟁을 벌였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했다.

안산분회 조합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7월 12일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8개 청소업체가 청소업무비용을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8개 청소업체와 안산시 공무원들을 수사해 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했다.

안산시 행정감사에서 청소업체의 비리 사실이 드러난 내용이 있었다. 2000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월평균 급여를 178만원으로 산출했지만 업체들은 130만∼150만원만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임원진을 포함한 관리직의 임금을 높게 책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월 8만원으로 책정된 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식비도 한 업체의 경우 7만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누락하는가 하면, 미화원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관리직으로 근무시키는 등 편법적인 운영도 감사에서 상당 부분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원지검에 진정을 냈고 수원지검은 사건을 배당했다. 담당 검사는 경기도노조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사실 입증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수 조사법률국장이 한 달 동안 검사실을 다니면서 조사에 협조했다. 10원 단위 횡령액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담당 검사는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내심 기대를 했다.

그런데 8월 중순이 되자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조사를 했던 검찰 직원은 다른 검사실로 배치가 됐다. 윗선의 압력이라든지 결탁 등 온갖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은 없었다. 이런 연유로 안산분회 조합원들이 검찰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던 것이다. 이후 12월에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도급제이므로 시로부터 받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안산시는 노사 간 중재를 세 번 시도했는데, 마지막이 된 8월 28일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4월부터 업체에서 무더기로 조합원들을 해고와 정직을 시키면서 안산시의 청소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업체들이 직장폐쇄를 한 6월부터는 더욱 심각해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부시장이 관련 공무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지만 한여름 골목골목 쌓여 있는 쓰레기는 노사 모두에게 압박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했다.

경기도노조 안산분회는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로 합의했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기로 했다. 해고자 가운데 4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임금의 경우 2001년도 청소대행 계약서의 원가용역산출서에 명시한 환경미화원 임금편성기준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6월 중순부터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은 보전하기로 합의가 됐다.

시의 중재로 청소업체들은 직장폐쇄는 풀었지만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8개 업체가 돌아가며 조합원들을 탄압했다. 한일·경안·서진에서는 조합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개월치는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안·서진·승문에서는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경진과 호성에서는 기사를 상차원으로 배치했다. 이에 항의하자 대기발령을 냈다.

이런 가운데 해고자 4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 해고자들은 행정심판이 남아 있었지만 투쟁으로 돌파하기로 하면서 2002년 1월 안산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업체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조합원들도 다시 가세했다. 시청 로비농성을 시작한 다음 날 바로 끌려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노조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양보해서 ‘근로자 대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조금도 개선할 생각이 없었다.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업체의 사장은 소일거리 삼아 주말농사를 지었는데, 자신은 비싼 차 타고 골프 치러 가면서 노동자들에게 농사일을 시켰다. 이런 게 청소업체 사장들의 본 모습이었다.

노조를 통해 단결과 투쟁을 경험한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는 없었다. 안산분회는 시청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석 달 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갔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천정배·김영환 국회의원 항의방문과 경기도청 앞 집회, 여의도 상경투쟁, 행정자치부 앞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기도노조의 집중적인 지원도 잇따랐다. 분회별로 안산 농성장을 방문하고 전 조합원 안산 결의대회를 열어 안산분회에 힘을 실어 줬다.

안산분회는 민주노총의 4월 2일자 총파업 지침에 맞춰 시청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2월 25일 철도·가스·발전 3사 연대파업으로 시작해 38일간의 산개파업투쟁으로 이어진 발전노조를 엄호하기 위해 결의한 민주노총 총파업이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은 유보됐지만,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걸고 파업을 이어 나갔다.

안산분회의 파업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시의 중재로 업체와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은 내가 직접 담당했다. 청소업체들은 유령노조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노조 안산분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노조 인정이 협상의 쟁점이었다. 상황은 유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믿고 안산분회가 시청 안으로 쳐들어온 셈인데 총파업은 유보되고 총연맹 지도부들은 줄줄이 사퇴를 하는 국면이었다. 파업 이틀째인 4월 4일 안산분회는 △해고자 전원 복직 △정년 1년 연장 △정상임금 지급(2001년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른 임금) △회사별 근로자 정례대회 마련 등의 내용에 사측과 합의하면서 투쟁을 일단락 지었다.

민간위탁이라는 ‘공공의 적’

쉬운 싸움이 있을 리 없다. 고양이나 부천분회처럼 사용자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노조 가입 이후 단협을 체결하는 데 10개월 정도 걸렸다. 안산처럼 청소업체들이 막가파 식으로 나오면 해고자가 다수 나오고 정상화되기까지 1년 이상 투쟁하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민간위탁 저지다.

2001년 4월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준설원 10여명이 경기도노조에 가입했다. 준설원 이강석 씨가 생면부지의 김인수 정책국장의 명함을 손에 넣으면서 선이 닿았다. 이강석 씨는 파주시청 준설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준설회사에 다녔는데, 여러 곳의 자치단체 일을 하던 중에 고양시의 한 준설원과 친하게 지내게 됐다. 그때가 2000년 11월이었다. 그 무렵 고양시청 준설원들은 단협을 맺기 위해서 한창 투쟁 중이었다.

이강석 씨가 파주시청 준설원으로 취직하게 되자 그와 친하던 고양시청의 준설원은 그에게 경기도노조에 대해 알려 주고는 상세한 것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라면서 갖고 있던 명함을 건넸다. 이런 연고로 전화를 받은 김인수 국장은 파주로 가서 이강석 씨와 함께 준설원·수로원·주차관리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직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파주시청 환경미화원이던 정재철 씨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연락을 했다. 공공연맹은 경기도노조를 소개해 줬다. 당시 파주시청은 청소업무를 8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터였다.

민간위탁에 위기감을 느낀 정재철 씨와 그의 동료 유명기 씨, 정상남 씨 등은 환경미화원 10여명과 함께 파주의 한 다방에서 김헌정과 이미숙 조직국장을 만났다. 김헌정은 반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하는 게 유리하고 전원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고개를 끄덕인 그들은 곧바로 조직에 착수했다.

이 두 팀들이 모여 6월 8일 파주분회가 창립됐다. 분회장에는 고득중 씨, 부분회장에는 정재철 씨가 선출됐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전원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파주분회는 창립하자마자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을 설득하고 사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간위탁 저지투쟁은 힘든 싸움이었지만 파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산이 있었다. 의정부시청이나 포천군청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했을 때는 이미 민간위탁이 실시된 이후였지만 파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위탁 이전에 노조에 가입했다.

또 생색에 불과한 것이지만 “민간위탁시 노조와 합의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들에게 비전문적인 업무 등은 민간위탁을 실시하라고 하면서도 여론을 고려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민간위탁 저지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었다. 물론 전제는 있다. 파주시청 환경미화원 전원의 일치단결이다.

경기도노조는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파주시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파주시청은 거부했다.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였다. 6월 20일이 되자 파주시청은 169명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반장들을 동원해서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안 쓰면 시설관리공단으로도 가지 못한다고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7월 7일 파주분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경기도노조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파주 금촌역에서 열렸다. 이때 모인 조합원이 500여명이었다. 의정부와 포천에서 버스 2대, 고양에서 4대, 안산에서 2대가 파주로 왔다. 양주와 부천에서는 여러 대의 승용차를 줄을 지어 파주로 들어왔다. 이런 모습은 경기도노조의 분회가 생긴 자치단체들에서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파주분회는 7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참석자 123명 가운데 120명이 찬성했다. 이날부터 파주분회 조합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피켓시위·집회·시장 항의방문 등 다양한 투쟁전술이 동원됐다. 민간위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원만이 아니라 상용직인 준설원과 수로원으로 일하는 조합원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파주시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조합원인 환경미화원들이 8월 1일자로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넘어갔고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169명 중 조합원은 100여명이었다.

8월 1일자로 해고자가 된 조합원들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면서 버텼다. 8월 중순부터 파주시청은 조합원들에게 신청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사표를 쓰고 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노조는 회유와 협박으로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을 추스르며 8월 22일부터 파주시청 안에서 전면적인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동안 사표 받아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던 공무원들이 농성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폭력을 유도하려는 심산이었다. 이날 밤 공무원들의 시비에 맞대응하던 조합원들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노조는 재빨리 대응했다. 의정부 투쟁을 거치면서 김헌정은 조합원 연행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파주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영장청구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영장은 기각돼 조합원들은 구속되지 않았다.

농성장을 없애려는 시청의 음모는 막았지만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자 김헌정은 조합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자고 제안했다. 시설공단 측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전처럼 자신이 맡았던 구역에 가서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속셈은 따로 있었다.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한 일에 대해서는 임금은 받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시청과 공단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한편, 학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회유를 했다. 양동작전이었다. 결국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50여명이나 됐다.

노조는 파주분회의 조직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전적 구제신청의 결과를 보면서 향방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12월 24일 경기지노위는 부당전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몰래 쓴 조합원들도 꽤 됐다. 그만큼 시청과 공단의 회유와 탄압이 극심했다.

민간위탁 저지투쟁을 끝까지 하느냐, 조합원들의 생계와 조직 사수를 위해 타협을 하느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김헌정은 명분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남아 있는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2001년 12월 29일 파주분회의 환경미화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측과 밀린 임금지급 등에 합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파주분회는 공단 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재철 부분회장이 해고를 당했다. 내근직으로 일하던 정 부분회장을 공단 관리자들이 현장직으로 발령을 내자, 정 부분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헌정은 아예 환경미화원을 그만두려던 정 부분회장을 설득해서 노조가 해고자 생계비를 지원할 테니 전임자로 활동하라고 설득했다.

작가 박미경
<계속 이어짐>

박미경 작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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