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는 22일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를 연다. <매일노동뉴스>가 임원선거에 출마한 김동만·김주익·문진국·이인상(기호 순) 위원장 후보로부터 한국노총에 대한 진단과 노동현안 해법, 대정부 관계에 대한 구상, 정치방침, 임금·근로시간 패키지 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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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김동만(54·사진) 위원장 후보는 "밀실 협조주의와 정치지향이 한국노총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현장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고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제력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대정부 압박투쟁을 실행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정부가 지금과 같이 노동탄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태도 변화, 즉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될 때만이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사건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면서 "당선 즉시 양대 노총이 경계를 허물고 연대투쟁을 할 수 있도록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공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대오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선거가 개인적으로나 한국노총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공안정치를 분쇄하고 밀실 협조주의로 나락에 빠진 한국노총의 불행한 역사적 고리를 끊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또 조합원을 한국노총의 주인으로 바로 세우는 선거이자 노동운동 본령을 바로 세우는 선거다. 정치지향적이 아닌 노동운동의 총본산으로 거듭나고, 위기에 빠진 한국노총과 노동자를 구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이번 선거에 부여돼 있다고 본다."

- 노조법 개정과 함께 타임오프제 전면폐기를 공약했다. 타임오프 폐기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의 역사와 노사자치의 역사에 반하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즉각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강제력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현장의 실천이 전제된 결의 속에서 대정부 압박투쟁을 강도 높게 실행할 것이다."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최근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임금체계 개편 등 서로 얽혀 있는 의제들에 대한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와 같은 노동탄압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 논의방식을 제안하기 전에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노사정위가 노동정책과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때 노사정위에 참석할 수 있다. 과거 IMF 시절에는 노사정위가 노동계 현안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노사정위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먼저 반성하고 사회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연의 자세를 다해야 한다."

-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른 후보들이 제기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타협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인정에서 시작되며 그 시작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다. 이런 선행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청년·비정규직·여성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의 개편은 별도의 특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입장은.

"대의원대회와 중앙정치위원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새롭게 결의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노총 출신의 정계 진출에 대한 현장조직의 불신을 해소하고 역량 있는 대표를 대중적·조직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현장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절차를 통해 정치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태 직후 노사정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이나 노정관계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내셔널센터에 대한 침탈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주적인 노동운동 조직에 경찰이 난입한 사례는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다. 반드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에 당선되면 그 즉시 양대 노총의 경계를 허물고 연대투쟁을 할 수 있도록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공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대오를 갖출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 복귀 또한 이러한 대응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과 분명한 차이는 있으나 작은 연대에서 큰 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 실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해 나가야 한다."

-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이 있나.

"정권교체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빌미로 공공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기도를 한다. 반드시 분쇄하겠다. 수익이나 이윤보다 공공성이 가치 있다는 사회공동체의 진실을 한국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노정교섭에서 들러리를 서지 않고, 양대 노총의 공조를 한국노총 중앙이 나서 실천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정교섭에서 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 그래야 노정교섭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노총 비정규직·미조직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비정규직과 미조직·신규조직, 특히 삼성그룹 등 무노조 대기업의 조직강화를 위해 조직화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역량 있는 조직 활동가들을 영입·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인력과 예산 그리고 지역본부와 지역지부를 활용한 협업전술을 펼치겠다. 노동운동이 살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뿐이다. 노동계가 의연하게 가야 할 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