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이른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예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패키지 딜 방식의 사회적 대화는 임금과 근로시간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제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사정 각 주체가 “이건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저건 당신이 양보하시오” 하는 식으로 주고받는 협상 방식이다.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임금체계 개편 등 서로 얽혀 있는 의제들이 개별 기업의 협상테이블에서 다뤄질 경우 막대한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다음달 임금·근로시간특위를 발족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노사정을 상대로 사회적 대화라는 흥정을 붙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김 위원장이 평소 노정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사건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불렀다.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으로 밝힌다면.
“탈퇴가 아니고 불참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회의체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법적으로 한국노총이 불참해도 각종 의제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의결을 미룰 생각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회의체 불참이 민주노총에 대한 연대를 보여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곧바로 노정대립 상황을 만든 것은 아쉽다. 한국노총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 경찰력 투입이 정당했다고 보나.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사는 없는지.
“노사정위가 의견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진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것이었다.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한다.”
- 2월 임금·근로시간특위를 발족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실현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다.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나는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즐기지 못한다. 그러나 도전적 상황을 뚫고 가야한다는 국민적 바람과 명령이 있다. 거기에 충실할 것이다.”
- 당장 다음달에 임금·근로시간특위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29일 본회의에서 임금·근로시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한국노총이 대화체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는데.
“적어도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
- 패키지 딜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개별 사안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은 노동계에 어떤 것은 사용자들에게 유리하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사회안전망 등의 문제를 개별 노사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근로시간단축과 소득보전 방안을 어느 정도 합의해 주는 대신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이런 식이라야 타협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 말고는 타협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 통상임금 관련 논의는 어떻게 되나.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소됐다. 더 이상 ‘1임금지급기’ 등을 강조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노동부가 전문가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해법과 임금체계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임금체계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가 집중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임금체계 개편논의 창구를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