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농성 500일 맞이 신년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시간 무기한 농성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두 제도는 장애등급과 가족의 재산에 따라 복지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 빈곤·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7일과 29일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의 배경에도 장애등급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망자들은 각각 4급·3급 장애인으로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이들은 1~2급만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고 혼자 지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당초 공약한 장애등급제 폐지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장애인연금 확대·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약도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등급제는 그대로 두고 장애인 복지예산만 더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