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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노동 3권 기본 흔들려 … 노동 있는 민주주의 위해 노력할 것"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계사년 한 해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22일간의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 노동 3권 보장의 기본이 흔들린 한 해였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가 노동법의 국제기준 준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정년연장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됐으나 그 외 많은 법안이 해를 넘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에도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생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은 우리 정치의 중요 과제입니다. 저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중요한 정치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권리의 부여입니다. 노동 3권 보장이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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