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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형제 김헌정 2] 밥 한 끼 주고 밥줄을 끊은 ‘시장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인간적 모멸을 견디며 살아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들. 고 김헌정 열사는 이들의 눈을 띄우고 희망을 제시했던 등대였습니다. 1998년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첫 인연을 맺은 후 10여년의 조직활동 끝에 2천50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민주연합노조를 세웠습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그리는 마음에 2013년 5월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나의 형제 김헌정’이라는 평전을 펴냈습니다.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화두가 된 요즘, 그의 정신은 우리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글쓴이인 박미경 작가와 책을 발행한 민주연합노조의 양해를 얻어 본지에 김헌정 평전을 매일 1회씩 연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성원 바랍니다.<편집자>

제1부 녹색조끼의 탄생

1999년 7월 25일 일요일 새벽 6시 ·찢어지고 부서진 ‘청소부’의 육신·밥 한 끼 주고 밥줄을 끊은 ‘시장님’·동두천의 경험·홍희덕 씨와 나천봉 씨의 등장·“노조의 니은 자도 모른다. 그래도 한다!”·환경미화원들, 일어서다·노동조합은 지금 ‘공부 중’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첫 번째 위기, 그리고 반격·싸운 만큼 되찾는, 그대 이름은 노동자·의정부지역시설관리노조에서 경기도노조로·마지막 카드·“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인간 쓰레기’를 쓸어 담자·전제만 교육부장의 항변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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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 주고 밥줄을 끊은 ‘시장님’

해방 50년이 지나서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새 정권은 자신을 ‘국민의 정부’라 불러 달라고 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또 국정운영원리를 통제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개혁 과제로 △정부조직 통폐합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이 설정됐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뉴스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환경미화원들도 그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정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조직 통폐합이나 민영화와 같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조직의 최하위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의 칼날이란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잘라 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시·군·구 환경미화원 대표 18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의정부에서는 김종열 반장이 들어갔다.

“정권이 바뀌니 우리도 좀 좋아지려나?”

반장이 청와대로 초대를 받았다는 말에 전제만씨는 가슴이 설다.

그럴 만도 한 게 역대 대통령들은 환경미화원들만 따로 청와대에 초청한 적이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에 소외계층을 참석하도록 했는데, 이때는 환경미화원이 소년소녀가장·집배원·효자효부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

노태우 대통령도 소외계층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환경미화원을 포함시킨 적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나중에 퇴임 뒤 거액의 비자금 문제로 추궁을 받자,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고 소외계층을 만났을 때 금일봉으로 나눠 주었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소리였다.

대통령도 환경미화원들을 따로 불러 밥을 내는데,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확실히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만나는 걸 좋아했던 것 같다. 그해 6월, 김기형 의정부시장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삼천리예식회관 식당이었고 메뉴는 삼겹살에 갈비탕이었다.

삼겹살 몇 점과 소주잔이 돌았다. 초청받은 이들의 얼굴이 불콰해지자, 시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소속이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다고 운을 뗐다. 얼마 전부터 나돌던 이야기였는데, 시정(市政)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시장은 공단으로 가도 현재 월급에서 십 원짜리 동전 한 닢 빠지는 것이 없고 일도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이 돌리는 술잔에 마음이 풀어진 환경미화원들은 ‘시장님 말씀’에 안심하며 박수까지 쳤다.

배석했던 청소과장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헤어지려니 섭섭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시장이 입을 열 때마다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시장과 밥 한 끼 먹고 환경미화원들은 군말 없이 공단으로 넘어갔다. 6월 20일 청소과 계장이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와서 사표 쓰는 법을 알려 줬다. 칠판에다 사표 견본을 그려 놓고는 “○○○에는 본인 이름을 쓰시고, ○월 ○○일에는 6월 30일을 쓰시면 됩니다”는 식이었다.

환경미화원들은 행여 사표를 제대로 적지 못할까 봐 침침한 두 눈을 껌뻑이며 주의를 기울여 시키는 대로 따라 적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왜 자신들을 시청에서 공단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으나 ‘IMF로 나라가 어렵다니 우리도 도와야 한다’며 스스로 알아서 의문부호를 지우는 그들이었다. 사직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퇴직금까지 나왔다.

만일 김헌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동법을 피해 가기 위해 감언이설로 환경미화원들을 속인 후 본인 손으로 사표를 쓰게 한 것이었다. 배워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지식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일처리였다.

1999년 7월 1일자로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된 환경미화원들은 달라진 상황에 입이 쩍 벌어졌다.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정년이 만 61세에서 57세로 줄었다. 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서 퇴직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일하다 다친 사람들을 권고사직했다. 11명이 쫓겨났고, 남은 사람들은 68명이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정년이 줄어들었어도 아무 말 못했다.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면 곧바로 ‘높으신 분들’에게 보고가 됐다. 그 ‘높으신 분들’이란 청소과 과장이나 계장, 담당 공무원들이었다. 그때만 해도 환경미화원은 공개채용이 아니었다. ‘높으신 분들’의 한마디에 채용이 됐듯이 그들의 한마디에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청소업무도 달라졌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거리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기동반이 있다. 시청에 있을 때는 기동반에 3∼4명이 배치됐다. 공단 관리자들은 시민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기동반에 인원을 추가했다. 그만큼 일상적인 청소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줄었고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청소구역은 더 넓어졌다.

여기에다 관리자들은 의욕을 부려 근무질서를 잡겠다며 벌칙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근무지를 이탈하면 노란색 카드를 주면서 경고하고, 노란색 카드가 석 장 쌓이면 시말서를 써야 된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시말서를 사표와 같은 말이라고 여겼다.

공단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독할 수 없으니 환경미화원들더러 휴대폰을 사라고 했다. 그러나 그 휴대폰은 청소업무를 하는 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비싼 돈 주고 산 홍희덕 씨의 휴대폰은 매정하게도 동료의 비참한 죽음을 전하는 데 쓰였다.

홍희덕 씨는 공단으로 넘어간 첫 한 달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 관리자들은 그야말로 ‘팥쥐 엄마’처럼 굴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분량을 정해 놓고는 막무가내로 환경미화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공단 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공단 관리자들이 편안히 월급을 받으려면 시에서 맡을 때보다 공단이 맡으니까 더 잘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깨끗하게’가 그들의 구호였다. 어쩌면 그것은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원리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말한 “처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려면 인원을 축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청소업무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빗자루에 드는 비용을 깎은들 예산이 얼마나 줄겠나. 결국 사람을 줄여야 한다.

급기야는 월급이 깎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것도 몇 만원이 아닌 몇 십 퍼센트가 깎인다는 것이었다. 공단으로 가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시장님 말씀’은 거짓말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환경미화원들을 압박해 들어왔다. 그들은 계속 밀려났다. 그리고 더는 뒷걸음칠 수 없는 막다른 곳까지 몰렸다.

동두천의 경험

사람이 사는 곳에 쓰레기가 있다면 억압이 있는 곳에는 투쟁이 있다. 내가 태어나 살고 활동하던 동두천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있었다. 나는 김인수, 내 아내 양미경과 동두천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투쟁을 도왔다. 그들과 함께 동두천시를 상대로 싸웠다.

동두천 환경미화원들과의 인연은 1998년 6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내가 소장으로 있던 경기북부노동정책연구소에 한 분이 퇴직금 문제를 상담하러 찾아오셨다. 그분은 동두천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일진산업이라는 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이었다.

그해 7월 1일자로 동두천시는 청소업체 계약을 용역에서 도급으로 바꾸었다. 사람을 몇 명 쓸 것인가에서 톤당 얼마라는 식으로 계약 형식과 조건이 달라졌다. 단가를 내려 예산을 줄이려는 시의 요구에 업체는 인원을 줄여 단가를 맞추려고 했다. 그 통에 골탕을 먹는 이는 환경미화원들이었다.

업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상담하러 오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다’는 것이었다. 퇴직금 명세서를 살펴보니 과연 시와 업체가 고의적으로 적게 지급한 흔적이 보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있었다. 퇴직한 경찰관, 업체의 상무 등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다고 서류에 올라 있었다. 실제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무려 22년 동안이었다. 이 업체가 생긴 게 22년째다.

이런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돼 업체는 시로부터 1억5천만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것도 시늉에 불과했다. 시는 용역에서 도급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는 41명이 하던 일을 26명이 하게 되고 상여금은 850%에서 600%로 250%나 깎인 것이다.

우리는 이때 처음으로 자치단체 청소업무의 문제점과 환경미화원들의 빼앗긴 권리에 눈을 돌리게 됐다. 솔직히 말해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제조업 노동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제조업 노동자들보다 조건이 열악하다. 그들은 기술이 없고 채용된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이 때문에 시나 업체의 농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업체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회계과에서 매달 20일 지급받아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매달 31일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자수입을 챙기기도 했다.

우리는 동두천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다. 새벽에 일하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은 있지만 야간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들이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환경미화원들의 제보에 따라 시와 청소업체가 맺은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시는 비공개를 결정하고는 상대해 주지도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인수의 활약은 대단했다. 시의회 속기록을 한 줄도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시와 업체의 계약관계를 파악해 냈다. 환경미화원들의 월급명세서를 구해 10년치 임금을 분석했다. 환경미화원들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료는 구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파헤쳤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가 작성해 1988년부터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임금지침이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정했다. 업체는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시로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서는 말이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임금착복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동두천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임금착복 및 시예산횡령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두천민주시민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에게 나눠 줄 홍보물을 만들고 중심가에 현수막을 건 뒤 벽보까지 붙였다. 또 우리는 언론사에서 관심을 두고 취재하도록 노력했다. 이 이슈는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코너에 보도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봤던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시와 업체의 유착은 심각했다. 업체는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부풀려 임금을 받아 냈다. 사돈의 팔촌, 퇴직한 사람들의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었다.

한 업체의 대표는 방제환 동두천시장의 선거운동본부 사무장이었다. 시와 업체는 한통속이었다.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선거운동 불법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경기지방노동청에 방제환 동두천시장을 고발했다.

동두천시와 업체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던지,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10월 30일, 시청과 업체 그리고 대책위는 △도급이 되면서 깎인 임금과 상여금 지급 △다음 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 △잘못 정산된 퇴직금 미지급분 조기 지급 등에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시청과 업체는 차일피일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을 미뤘다.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조합 결성을 서두르지 않았다. 노동조합 결성이 우리의 과제임은 분명했지만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더 미룰 수가 없었다.

싸움의 초기 단계가 비교적 수월하게 풀린 덕에 우리는 고무돼 있기도 했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9일 동두천지역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오판이었다. 시청과 업체는 합의를 통해 시간을 벌고 반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노조가 생기고 단체교섭 요구 등 노조활동이 시작되자 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물고 늘어졌다. 그때만 해도 일하지 않는 낮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었다. 재활용 폐기물을 팔아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업체는 이 점도 문제 삼았다.

환경미화원들은 이중삼중으로 괴로운 형편에 놓였다. 노조활동으로 업체와 맞부딪히게 되자 부수입이 사라졌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이 됐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환경미화원들은 당혹해했고, 흔들렸다.

노동조합은 일종의 계약이다. 임노동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위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자신을 지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동조합의 결성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업체는 비리를 저지르는 대신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욋돈을 버는 것을 눈감아 줬는데, 착복이 불가능해지자 조합원들에게 원칙대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은 업체의 집요한 탄압에 노동조합을 부담스러워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와의 결별은 어느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의 미숙함에서 비롯됐다. 나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만 더 노조활동을 해 보자고 조합원들에게 매달렸지만 이것이 조합원들에게는 업체의 탄압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보다 열 살, 스무 살이 많은 조합원들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우리는 졌다.

우리는 동두천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칭)환경미화원경기도지역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우선 한국노총 연합노련 소속 환경미화원노조에 대해 알아보고 하남과 과천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환경미화원 동지들과 정기적으로 모였다.

1998년 8월에 결성된 구리환경미화원노조 동지들과도 만났다. 구리환경미화원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최혜영 사무차장이 지원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을 하는 몇 분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이어짐>

박미경 작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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