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전기공 파업사태가 노사협상 타결로 마무리됐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 불씨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제19차 본위원회에서도 공공특위내 논의를 놓고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간에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저는) 노사정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현장에 가보면 공공특위 때문에 노사정위는 뭣하러 참여하냐는 불만들을 듣는다"며 "구조조정관련 논의가 형식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계획의 경우 이미 3년전에 수립된 것인데도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논의없이 정부가 정책수정 불가 입장만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공기업 자회사문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개 회사는 존치시키고 나머지 36곳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민영화 등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공공특위에서 수정하긴 어렵고 다만 순조로운 논의를 위해서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올해 의제로 채택했다. 특히 이남순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를 전담해 논의할 특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김창성 경총 회장은 "노사정위 논의없이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추가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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