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1일 서른 네 번째 과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정부는 잇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과학기술현장을 자본의 논리에 떠맡기고 있다"며 "정부주도아래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수 천명의 연구인력을 연구현장에서 몰아냈고 그 자리에 탈법적인 용역, 도급인력과 석박사과정의 연수생들로 채웠다"며 "심지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1천억의 연구개발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사업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들을 정책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연구활동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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