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ITF)은 12일 정부와 코레일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중단,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ITF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ITF는 전 세계 178개국 708개 가맹조직 500만 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철도분과 의장을 비롯한 ITF 대표단은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날 급하게 한국을 찾았다.
대표단은 수서발 KTX 분할을 신호탄으로 철도 민영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은 "민영화가 자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면 영국 사례를 보면 된다"며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철도노동자의 보건·안전을 악화시키고 요금인상과 인프라 악화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웨인 버슨 뉴질랜드 철도노조 사무총장은 "뉴질랜드가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철도를 매각할 때 정부가 거둬들인 돈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갔다"며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경험을 되풀이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철도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코레일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도 "경악할 만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이며, 각국의 양심적인 사용자와 정부가 준수하는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조·코레일·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단은 다른 국제기구와 논의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