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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철도노조 불법파업 가담자 엄벌" 요구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분할에 반대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경총이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돼 있는 쟁의행위 목적성 범위를 벗어난 불법 쟁의행위라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KTX 민영화가 아니라 17조원에 이르는 철도산업의 부채 해소를 위한 경쟁력 확보”라며 “정부가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철도노조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와 도덕적 책임을 유념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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