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5일 "수서발 KTX를 둘러싼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최종안은 정말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코레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의 지분을 조금 늘린 것 외에는 애초 국토부 안에서 바뀐 게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코레일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코레일은 이날 '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로 민영화 종지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과 코레일 최종안이 다른 게 있다면 코레일 지분율 정도다. 당초 30%였던 코레일 지분을 11% 늘려 41%로 확정했다. 70%였던 공공자금 지분은 59%로 축소했다. 코레일은 개통 후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 범위 내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향후 흑자로 전환할 경우 100% 지분확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매도 대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매각을 염두에 둔 행위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전문가들 "바뀐 게 없다"=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 지분이 몇 %가 되든 일단 주식이 발행되면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원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정부가 정말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는 일반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민간운영사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수서발 KTX 노선에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업흑자를 내면 100% 지분 확보도 가능하다는 코레일의 전망도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 혹은 꼼수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한국철도의 3천500킬로미터라는 짧은 영업거리에서 수서발 KTX 노선이 분할될 경우 규모의 경제 상실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해 경쟁효과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최은철 노조 사무처장은 "자회사와 모회사를 경쟁시킨다는 구조에서, 게다가 PSO(공공서비스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2016년까지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최 사무처장은 "코레일이 당장의 민영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코레일이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처음부터 코레일이 운영하게끔 만들지 왜 굳이 신설법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려고 하냐"고 되물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하는 게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하면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