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회원국에 보내는 의견서를 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EU대표부에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곧 열릴 OECD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총회와 정례협의회에 앞서 한국 현황을 알리고 각 회원국이 함께 한국정부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과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96년 OECD 가입조건으로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노사관계와 관련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공무원 단결권 허용·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자율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부는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노조에 대선개입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민주노총·전교조와 함께 10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노조자문위원회 총회와 정례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단결권 보장과 공안탄압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EU대표부 앞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OECD의 감시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는 총회가 끝나는 1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과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에게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