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 제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에서 결혼이주여성모임인 터(TAW·Transnational Asia Women's) 네트워크 정혜실 대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이민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와 통제조치를 통해 계급화된 인종주의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정부의 외국인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해외 우수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감시·통제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영주자격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국내 정착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다는 취지의 해당 제도는 이주민들을 문제집단으로 상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국적 취득 전에 경제력·적응력 등을 심사해 영주자격을 먼저 얻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적취득 요건만 갖추면 귀화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주자격을 먼저 얻어야 한다. 그만큼 국적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이한숙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최근 온라인 반다문화 커뮤니티에 가입자수가 폭증하는 등 한국 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반(反)감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차별적·억압적 이주민정책을 펼치고 그 정당성을 선전할수록 반다문화 정서는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아동을 중심으로 △노비가 된 농축사업 이주노동자를 주제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