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이 에너지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안은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35년까지 22~2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보낸 권고안 초안에서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를 근거로 보면 원전 숫자는 지금보다 최소 12~18기가 더 늘어나게 돼 숫자 놀음으로 기존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권고안은 2035년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자기소비의 70%를 자가발전으로 하는 포스코를 모범사례로 들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자가발전 중심의 분산형 발전 확대는 민자 발전 비율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에너지정책은 환경·민영화·국민안전과 모두 연관된 일"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동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초를 규정할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다음달 중 심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