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 571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을 뼈대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추정분담금을 제시했음에도 사업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구역 안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간 갈등관리로 사업 정체를 극복한 모범조합에는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를 3%로, 3%대인 담보대출 금리를 1%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진척은 없으면서 조합비용과 주민부담이 증가하는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상화를 돕는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구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중 5개 구역에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