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파업이 발생한 곳에는 감점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관련 지표는 경영층의 리더십,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노사관리, 노조전임자 기준 준수 등입니다.

- 이 중 노조전임자 기준 등 준수 지표에서 파업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파업을 한 1일당 0.2점을 감점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는 겁니다. 경영평가에서 1.0점이 등급을 가르기도 한다네요.

- 이런 평가방식은 이명박 정부인 때인 2011년 도입됐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늘린 것이죠. 그런데 감점은 지방공기업에만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 의원은 "무분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아니고, 파업을 했다고 감점을 하는 경영평가는 헌법 위에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경영평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셈인데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FTA로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 25.7% 증가

-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분석을 의뢰해 발표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전 1년6개월(2010년 10월~2012년 3월)과 발효 후 1년6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을 비교해 보니 산업 전체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89억6천만달러에서 266억9천만달러로 40.8% 증가했다고 하네요.

- 하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28억1천만달러에서 30억6천만달러로 8.8%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2천만달러에서 16억6천만달러로 25.7%나 확대됐다고 합니다.

-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내 의약품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술강사노조 출범, 열악한 처우 개선될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는 지난 20일 설립총회를 거쳐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고 29일 밝혔는데요.

- 김광중 위원장은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미지급 등을 시정하고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 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부각된 적이 있는데요. 전국 초·중·고교와 복지관에 파견돼 일하는 예술강사 4명 중 1명은 월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4만6천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예술강사들이 노조 설립을 계기로 노동권을 보호받고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