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농, 건강연대 등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부터 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 재조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YMCA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인상 재조정, 국고지원 대폭 확대, 보험적용 확대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지역 대책위원회와 단체별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보험료 허위 부당 청구 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약계에 대해서는 허위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재발장지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23∼25일 1인 시위를 전개하고 26일에는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처방전 2장받기 캠페인 등 의약분업 정착 및 환자 권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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