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 석면천장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조사한 전국 2만363곳의 유치원과 초·중·고 가운데 무석면 교육기관은 4천12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6천242곳에 여전히 석면천장이 남아 있었다. 석면천장이 있는 교육기관 비율은 초등학교(87%)·중학교(85%)·고등학교(84%)·유치원(70%) 순으로 높았다.
2008년부터 교육기관의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는 “비산 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 결과에 따르면 석면천장은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비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교육기관에 방치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석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건축물 667만6천518동 가운데 석면 관리대상은 7만1천480동(1.1%)에 불과하다”며 “일정 면적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 석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