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화학물질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4대강 문제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방어나 대응을 자제하는 등 지난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진땀을 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09년 보고자료를 공개한 뒤 "4대강 사업이 운하준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부작용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며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숨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며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수긍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창녕합천보 바닥보호공에서 금이 발생해 물이 새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촬영한 것이다. 심 의원은 "4대강 보의 부실공사 현황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에 준공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만의 전 장관은 "대운하로 추진한 게 아니며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4대강 사업의 안정적 효과는 다른 여러 사업에 원용되는 시점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특히 "전국의 세부하천과 개울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되레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최봉홍·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현 시점에는 녹조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반발하는 경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에게 "경제 5단체가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유해물질 누출 관련 처벌수위를 조정해 달라고 했다"며 "올해 반복적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도 이런 요구에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은 의원은 "삼성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사장은 "모범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주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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