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재경·국방·보건복지위 등 상임위를 열어 대우차 노조 강경진압 및 대우차 처리, 건강보험 재정파탄, 병역관리 등 현안에 대해 정부측 보고를 받고 대책을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3월3일 이한동 총리 주재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초강경 시위진압 방침이 천명되는 등 3월초부터 4월4일까지 4차례 열린 공안대책회의 결과 대우차 노조에 대한 유혈 폭력사태가 빚어졌다”며 “공안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각급 경찰서에 전달된 노조시위 대책 공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의원도 “경찰의 대우차 노조 과잉진압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진료내역을 국민에게통보하는 수신자조회제도의 경우 월 450만건을 통보, 진료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4400여건(환수금액 1000여만원)에불과한데도 연간 최소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행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정재문·박세환의원은 “인터넷에 병역기피를 위한 뇌물액수는 물론 외국국적 취득, 정신과치료, 습관성 탈골등의 기피 방법까지 적시한 ‘병역기피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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