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놓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2단계에 걸쳐 KTX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 민영화 논쟁의 핵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의 30%는 철도공사가, 70%는 공적자금이 보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는 공기업 독점체제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과 적자 심화를 지적하면서 "철도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영화 또는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가 향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박 의원은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효과로 홍보하는 요금인하에 대한 반박증거도 제시했다. 국토부가 작성한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고속열차)과 2등급(준고속열차) 열차에 대해서는 운임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KTX 등 고급열차는 비규제 대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의미"라며 "향후 수서발 KTX 출자회사 또는 KTX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등급제를 도입하고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진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기남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 홍보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철도기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무리하게 직원을 파견받아 불법TF를 구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해당 용역보고서는 지난 정부 때 실시한 것으로 현 정책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운임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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