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4일 노동부 국감에서 사전에 배포한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마사회·조교사협회·기수·마필관리사노조가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들어 작업장 점검과 위험요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마공원의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0.52%) 재해율의 25배 이상이다. 공상처리된 건수는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185건, 2007년 187건, 2008년 250건, 2009년 25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상처리 수치까지 포함하면 재해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한정애 의원은 "어느 사업장보다 산재다발사업장인 서울경마공원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없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2명의 안전관리자와 1명의 보건관리자 조차 전담인력이 아니다"며 "심지어 제주·부산경남경마공원은 그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안전·보건관리자 인원을 충원하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충원과 시설개선도 주문했다. 일본의 경우 마필관리사 1명당 2마리의 말을 돌보는 반면 서울경마공원은 1인당 3마리, 부산경남경마공원은 4마리, 제주경마공원은 5.5마리를 관리한다. 적은 인원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마사회는 137억원을 들여 시설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마필관리사들이 요구하는 (경주마) 워킹머신 설치가 아닌 마방 문고리를 만드는 등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한국마사회법상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고용승인권·교육과 제재권을 갖고 있는 마사회가 실질적 사용자인 만큼 산재사고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경마시행인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