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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률 70% 달성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해야”‘고용률 70% 달성 위한 선진국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한국경총은 10일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확대를 강조했다.

경총은 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6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6개국 고용 관련 정책의 공통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꼽았다. 예컨대 △해고규제 완화와 고용형태 다양화(독일·네덜란드·영국)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영국·뉴질랜드)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독일·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이다.

경총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부담 경감(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대(독일·네덜란드·영국·캐나다)도 소개했다.

경총은 이들 국가가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이 시간제와 임시직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자 증가를 견인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6개국의 고용률은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했고, 5년간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제나 여성의 신규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나눠 갖는 식에 그친다면 고용률 제고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과도한 고용보호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조치가 수반되면 기존 인력수요와는 별개의 창조형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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