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에따른 고용 회피로 더욱 어려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비율(전체 직원의 2%이상)을 의무화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기관조차 이를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 등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외면현상은 변하지않고 있다.

19일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15세이상의 장애인 133만1500명 중 실업자수는 18만900명, 실업률은 28.4%로 전체 인구 실업률(3월 4.8%)의 약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기업체들이 생산성 저하 및 산재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시 전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등 추가비용 소요 등을 우려한 기업체들이 고용보다는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9년말 현재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1925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1만7840명으로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이들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303곳에 불과했으며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률은 0.53%로 더욱 낮았다. 특히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어 정부부처 등이 민간기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다는 것은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은 40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였고 48개 정부투자·출연기관에고용된 장애인은 1816명으로 전체의 1.93%로 조사돼 모두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로사실상 고용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는데도 사업주들이 막연히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작 관공서들마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형편이어서 기업체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지도하기에도 솔직히 한계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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