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시행방안을 놓고 서울메트로와 대립 중인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박정규)가 최근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시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서울시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서울메트로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임단협에 임하는 배경에 서울시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사 뒤에 숨어 노사 자율 타결을 훼방하지 말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안에 따라 올해 7월 말부터 정년·퇴직수당 보전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메트로의 임금수준이 동종업종에 비해 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격차 해소를 위해 퇴직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도 8월 말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와 동종업종 임금수준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9월30일까지 노사합의로 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모델은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5년생에 적용·시행하되 구체적인 연장 기간·방법은 노사합의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단협 6차 본교섭에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노조가 주장하는 기본급 산입방식에는 동의하지만 경영평가 불이익을 고려해 정부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서울시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고, 사실상 각종 규제와 간섭이 많아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55년~57년생에 차등정년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총인건비 지침 내에서 보전하되 복지포인트 위주로 인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또 "서울모델이 권고한 협상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전향적이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노·사 3자가 상호 양해절충한 끝에 서울모델 조정서를 도출했는데 조정서의 기본골격마저 무시하는 안을 (사측이) 내놓은 걸 보면 서울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순회를 하며 임단협 보고대회를 한 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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