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공무원 대부분이 1개월 이내에 사기업이나 유관기관에 취직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직 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받아 공개했는데요.

- 이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퇴직한 취업제한대상 73명이 퇴직 뒤 곧바로 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 뒤 2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6명)·국세청(7명)·감사원(5명)·대검찰청(4명) 순이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취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고 재취업자의 81%를 차지하는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취직했답니다.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입사한 경우도 14명이나 됩니다.

- 군 출신은 방위산업체에, 국세청 출신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무법인 재취업이 많았다니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특히 로펌으로 향하는 이들 중에는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감사원의 4급 이하 실무 공직자들까지도 다수였다고 합니다.

- 김 의원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는 경우 사실상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만나려면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추석이벤트 시민 800명 응모 "대박"

- 지난 추석연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철도노조·공무원노조 등이 마련한 민영화 반대 이벤트에 800명여의 시민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민영화도 막고 선물도 받자"는 제목의 십자말풀이 선전물 10만 부를 전국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에 배포했습니다. 민영화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보다 편하게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응모자들 중엔 부모님과 함께 답안을 작성한 초등학생도 있었다네요.

- 최고상인 '민영화 저지상'에는 대학생 정아무개씨가 당첨됐습니다. 이어 '공공성 확대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상'에 각각 3명과 10명이 당첨돼 이달 안에 선물을 받는다고 하네요.

- 민주노총은 "새로운 시도라서 걱정도 됐지만 참신한 이벤트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85%인 28곳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이들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6억7천400만원인데요.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가장 많은 5억3천900만원을 냈고 한국전력공사가 1억3천800만원, 한전KDN이 1억2천600만원, 한국가스공사가 1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공기업·공공기관은 정원의 2.5%를 장애인 고용에 할당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3%로 상향되는데요.

-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돈으로 때우려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