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조합원도 책임이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4.10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부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근식 행자부장관과 이무영 경찰청장은 "침통하고 애석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몇차례 걸쳐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에 앞서 "불행한 사태에 참으로 유감이다"라는 '말머리'를 달았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로 가면서 상황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책임을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음을 강조하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상황보고를 통해 "조합원에 의해 감금된 12명의 전·의경을 구출하던 과정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서, "조합원들이 흙을 뿌리고 침을 뱉고 폭행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찰청장은 "이날 이런 갖은 모욕을 온몸으로 감수하던 의경들이 과잉진압을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만 이런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박훈 변호사 집중 공격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를 통해 이날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하던 조합원을 막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회사측과 노조측의 가처분 신청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조사무실 출입이 제한됐을 때는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박훈 변호사가 조합원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다"며 "박 변호사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권력 남용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무영 경찰청장은 "성당부터 머리띠를 둘러매고 3열종대로 행진하는 미신고된 불법시위에 대해 제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와 함께 이무영 경찰청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평화시위 정착에 주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우차 처리에 대한 정부 공세
이날은 무리한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자 희생, 대우차 처리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는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우차를 팔아넘기기 위해 GM 매각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본다"며 "이는 구조조정과 그릇된 정책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부의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리고 대우차 매각 관련 정부는 전략적 착안을 공개적으로 쉽게 드러내는 미숙함을 보여 GM과의 협상에서 뒤로 밀린 것"이라고 대우차 처리와 관련한 공세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