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김종훈) 경남지부가 교원평가제 불참운동에 돌입한다. 지부는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 제도는 폐지해야 될 첫 번째 정책”이라며 “평가자료 제출 거부와 대교육청 협상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침을 폐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월 교육부는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문항이 신설됐고, 교육활동 자료 제출이 권장사항에서 필수항목으로 바뀌었다. 동료평가는 기존 서술식 응답에서 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을 병행하도록 했다. 변경안은 이달 실시되는 교원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에 지부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교원평가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생·학부모·교원에게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활동자료 입력·제출 거부 △동료평가 불참 △능력개발계획서 입력·제출 거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요 거부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단체교섭·토론회에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으로부터 다면평가(평소 관찰·수업 참관·설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인사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3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시·도 연수원에서 심화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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