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산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시민사회포럼이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권고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참가자들은 전날 열린 노동 분야 워크숍<본지 9월13일자 2면 '한국사회 노동자 단결권 침해 심각한 수준' 참조> 결과를 토대로 이날 노동부문에 대한 한-EU의 공동결론을 도출했다.

시민사회포럼은 한국정부에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준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포럼은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29호·105호) 등 4개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시민사회포럼은 사회적 대화도 주문했다. 시민사회포럼은 “사회적 대화의 증진과 강화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의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창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EU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한-EU 양측에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포럼 차기 회의는 내년에 EU측 주최로 열린다. 차기 회의에서는 ILO 동등보수협약과 차별금지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제노총(ITUC)과 양대 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준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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