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발단이 됐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 제출된 김씨의 IP 접속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H빌딩에서 100여일간 154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지난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일베 사무실도 H빌딩에 입주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 일베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 민주당은 김씨가 지난해 8월29일부터 숙소인 오피스텔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12월10일까지 H빌딩을 17일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문은 대부분 평일 오후 2~3시 사이였다고 하네요.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와 조력자로 알려진 민간인 이아무개씨도 김씨와 같은 시간에 해당 빌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민주당은 "김모씨가 가장 빈번하게 드나든 건물에 국정원 연계 의혹을 받는 일베 사무실이 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원과 일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닌지 후속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복보다 임금체불에 더 관심을"

- 올해 7월까지 누계 임금체불액이 7천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15만4천여명에 달합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1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체불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 은 의원에 따르면 체불액은 20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1~7월 평균 체불액 6천622억원보다 6.8%나 급증했습니다. 1인당 체불액도 461만원으로 2009년 이후 4년 평균 1인당 체불액보다 11%나 높다고 합니다.

- 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체불임금·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 그는 “임금을 체불해도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은 문제, 체불사업주의 소재파악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문제, 체불사건 조사 때 관련 서류 미제출·파기행위 등에 대한 제재 미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통과시키나

-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12일 논평을 내고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 현재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은 2만2천여명으로 이들의 처우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데요.

- 전회련본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직무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 조례안을 13일 본회의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