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2004년 베트남과 근로자 고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이를 연장해 왔다. 한국은 그러나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8월 MOU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인력 도입을 차단했다. 한국의 인력송출 차단은 최근 베트남 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이날 양국 노동부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베트남 구직자 1만700여명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노동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보증금 납부제를 시행하는 등 자국인 불법체류를 막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양국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간 협력 합의서’도 채택했다. 양국의 고용·직업훈련·산업안전보건·노동행정·양질의 일자리 증진 분야에서 정책입안 효과를 제고하고, 해당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의 지원으로 건립된 직업훈련기관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분야에 한국의 인력양성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방하남 장관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두 나라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