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규제완화·민영화라는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 주최로 6일 열리는 '전력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의 칼 우드(66·사진) 전 공익위원은 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전력산업의 위기는 전력산업의 공적소유권 문제가 아닌 전력산업의 부실한 투자계획과 부패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에 대해 "건전하고 과학적인 공공투자 정책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송전망을 관리·운영하려는 시도 자체의 오류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며 "한국이 미국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00~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재논의하고 있는 한국에 타산지석이 될 만한 사건이다. 정전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발전사업자 간에 경쟁구도를 만들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믿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독점하던 전력생산과 판매를 민간 발전사업자들에 개방했다. 그런데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력요금을 마구 올렸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송전망 규제 감독자들은 캘리포니아 전체 전력망 붕괴사태를 피하기 위해 순환 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 당시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

"제조업체와 기타 기업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 달러는 될 것이다. 비규제 법안 개정으로 인해 규제 배전 공공시설은 비싼 도매전력을 감수해야만 했다. 가장 규모가 큰 전기공공시설과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전기공공시설은 파산지경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도매전기를 사 들여야 했다. 이때 들어간 자본의 일부는 법정조치로 인해 12년 뒤 환수되긴 했지만 일반 가정·중소기업 및 산업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2001~2002년 이후 대폭 인상됐다."

-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한 결과는 어떤가.

"일반적으로 발전부문의 경쟁은 거짓 공약으로 입증됐다. 연방규제 감독자와 전력망 운영사업자는 시장조작을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역별 가격책정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가격책정 계획을 조작하는 방법을 빠르게 습득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건전하고 과학적인 공공투자 정책이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를 통해 송전망을 관리·운영하려는 시도 자체의 오류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 한국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한국 전력산업 위기의 근원은 전력산업의 공적 소유권 문제가 아닌 전력산업의 부실한 투자계획과 부패에 있다고 본다. 한국이 전력위기의 실제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고 규제완화·민영화라는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공약에 논점이 흐려지고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