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방안이 미흡하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정규직화의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지만 규모를 제한할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정원의 5%로 제한)과 무기계약직 규모만 관리한다면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낮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정률로 인상한다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노동계가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 없는 대책은 반쪽짜리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아예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6천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알맹이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전환 실적만 되풀이해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와 협의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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