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공공기관 예상편성지침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공공부문노조와 협의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무원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강요당해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물가인상 등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개선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경영평가성과급의 과도한 차등은 공공기관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모든 기관이 경영평가에 매몰된 채 보고서 작성에 상당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분 추가인정 지속·확대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연장 후속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보장 △지방이전 정주여건 확보 예산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께 정부세종청사 앞 간부결의대회, 10월 말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쟁의행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김주영 공공노련 공동위원장·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