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를 분야별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위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검증과 논의를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국회 우회전술'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은 둘로 갈린다. 야당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사실상 철도 민영화로 간주하고, 각 당마다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설훈 의원을 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대책특별위원장에 선임해 뒤늦게 KTX 민영화 저지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오병윤·박원석 의원을 당 철도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활발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야3당은 철도 민영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달 초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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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 없는 논의·추진 절대 안돼"

이윤석 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자기들이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향'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왜 발전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철도공사 분사 추진과 사장선임 과정 개입 등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개의 공사를 만들어 철도사업에서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필 알짜인 수서발 KTX만 제2공사에 넘기려고 하나. 사장선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정부는 스스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생산해 내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공공부문민영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차원에서 다룰 첫 번째 안건이 바로 철도 민영화 문제다. 앞으로 특위를 통해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나갈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철도선진화 방안이든, 민영화 방안이든 그 어떤 추가적인 논의도 반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철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특위 구성 합의를 재차 요청한다.

"정기국회서 야3당 철도 민영화 반대 공동선언"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당 철도민영화저지특위
공동위원장)
 

최근 철도 민영화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3.6%나 나왔다. 철도서비스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79.3%나 됐다. 철도산업에 외국기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79.8%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가 철도의 공공성과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도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철도운영 주체를 철도공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노동'이란 시각이 빠진 의원들이 많다. 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성·슬림화에 동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민주당이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를 만들어 야3당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야3당이 전선을 잘 짜서 9월 초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철도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선언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은 전방위적 민영화 막는 싸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당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
 

철도 민영화 반대 싸움이 중요한 것은 철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가스·전력·의료 등 철도 이후 전방위적으로 민영화 추진 스케줄이 잡혀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철도 민영화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생각이다. 물론 의석상황을 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철도 민영화 반대여론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켜 정부·여당이 막나가지 않도록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목표다.

아울러 당내 특위를 넘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야3당 모두 철도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가 생겼다.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투쟁주체인 철도노조가 나가 떨어진다면 국회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봐야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싸움을 지지·엄호할 것이다.

"정부가 철도민영화 추진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을 만들어 철도공사와 경쟁을 시키자는 국토교통부의 안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수서발 KTX 노선을 주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말대로라면 사실 민영화나 다름없다고 본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출자해 만든 기업이 철도사업을 한다면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영화는 아니라고 본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 논의하자는 전제가 깔린 야당의 대화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철도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진다면 야당과 논의해 특위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산업기본법 정면 위배한 것"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14조5천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는 철도 민영화가 일개 장관의 행정집행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철도산업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회가 철도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다시 확인했으면 한다.

야3당은 새누리당과 9월 정기국회 개원협상을 할 때 철도 민영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철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명명백백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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