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 마트(PX) 민영화 시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부터 본격화했다. PX 관리병 2천700여명을 전투병력으로 배치해 전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5일 국군복지단노조에 따르면 해군이 PX를 민영화한 후에도 병력절감은 (전체 PX의) 17%에 불과했다. 해군 PX를 운영하기로 한 GS리테일이 전체 PX 214개 중 월 매출 1천500만원 이하인 177개에 대해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부대에 위탁한 탓이다. 나머지 37개 PX를 이용하는 해군 장병들만 GS리테일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손해를 보고 있다. 또 해군의 GS리테일 상품 가격은 군이 직영하는 육공군 PX 가격에 비해 최고 50%까지 높다.

문제는 PX 민영화가 육공군으로 확대될 경우 장병뿐 아니라 물품을 납품하는 영세기업과 지역납품업체도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대규모 자금 소요 등으로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일부 대기업으로 자체 물류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영세군납업체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국방부가 PX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 점장과 보급기사·판매원 등 약 1천320명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150여개 납품업체 인원들을 합하면 8천여명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노조의 분석이다. 반면 국방부는 PX 민영화를 통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대군인들이 PX 판매원(캐셔)을 기피해 국방부의 PX 민영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해 장병과 국민, 영세상인들을 고통 받게 할 정책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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