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여성고용관련법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자민련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모성보호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17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고용 관련법안의 국회논의 즉각 중단 △육아휴직 등 새로운 휴가휴직 제도는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과 연계해 논의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비용 지원할 경우 제2의 건강보험 파동 우려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포함 정우택, 원유철 의원등은 '여성의 생리휴가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련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된 정우택 의원 대신 환노위원으로 임명된 조희욱 의원은 지난 16일 처음 참석한 환노위에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모성보호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경제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급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폐지한다면 출산휴가 연장 등 논의되고 있는 여성노동법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생휴·월차 폐지가 쟁점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국장은 "생휴와 월차폐지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된 후 논의될 사항"이라며 "모성보호와 관련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국회 환노위 유용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환노위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으나, 17일 경영계와 자민련의 반대입장 표명을 접하고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여성노동법연대회의 참여단체인 양대노총은 17일 성명을 발표, 경제5단체를 규탄하며 "여성노동권과 인권보장 문제인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임원진은 17일 오후 자민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모성보호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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