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세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구조에 그쳤다”며 “이런 조세정책으로는 국민이 염원하는 복지국가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까지 임의로 파기한 정부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부가하고, 여기서 거둔 세금을 모두 복지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00조원 규모의 직접세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20조원의 세입을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해 전액 복지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실시, 반값등록금,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노년유니온 관계자는 "사회복지세는 방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같이 한국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와 같다"며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증세운동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