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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노동시간 300시간 줄이면 '고용률 70%' 가능"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OECD 고용률과 근로시간 상관관계’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연간 노동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66.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9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고,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지금보다 연간 노동시간을 300시간 줄이면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과로형 근로시스템’으로 분류했다. 이는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0년대부터 꾸준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펴 온 독일은 90년대에 들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까지 줄였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공장가동 시간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교대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알선 기능과 일선학교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용정책을 병행했다.

그 결과 2003년 64.6%였던 독일의 고용률은 2008년 70.2%로 상승했다. 2011년 기준 독일의 고용률은 72.6%로 OECD 8위권 수준이다. 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5년 내 고용률 70%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노동시간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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