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가 자료검토를 이유로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연기한 가운데 국제산별조직인 국제공공노련(PSI)의 로사 파바넬리 사무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30일 PSI에 따르면 로사 파바넬리 사무처장은 29일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몇 주간 한국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에 강력한 교섭이 진행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결과 설립신고에 관한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하지만 한국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만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늘까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파바넬리 사무처장은 “한국의 국민들은 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치스러운 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무시를, 노조에 가입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어떻게 해고됐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존중,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결사의 자유 인정과 노동부·안전행정부의 권한남용 중단을 촉구하며, 한국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노조 활동가들을 인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에 박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줄 것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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