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철도노조와 만나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철도 민영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철도회관를 방문해 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KTX가 민영화되면 한미 FTA로 인해 철도는 국가의 공공재산으로 남는 것을 보장받기 어렵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철도공사 직원 30명, 국토부 관료 15명으로 수서발 KTX 추진단을 꾸렸다"며 "겉모양은 철도공사가 책임지는 모습이지만 철도 민영화를 위해 국토부 점령군이 온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월에 수서발 KTX 법인이 만들어지면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진보당은 '8말9초'로 예정된 철도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전국 100여개 지역위원회에 철도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원내대표가 철도운영 주체를 철도공사로 한정하고,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노조 대표와 이용자 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철도 민영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해 민영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체 교통예산 중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이 철도에 투자되는 예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도로계정에 편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항목이 조정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통일철도와 대륙철도로 철도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입법·연구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