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좀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상반기중에는 실업률이 4% 아래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 3.7%대의실업률을 전제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도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취업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의경제운용계획을 밝히면서 실업률을 3.7%대로 예상했다.

최근까지도 정부관계자들은통상 농림어업 및 건설업 취업자수가 겨울철에 줄었다가 봄철이면 다시 늘어나는등의 각종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3월중 실업자수가 90만명대로 줄어들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런 예상과 달리 3월중 실업자수가 103만5천명으로, 2월에 비해3만4천명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 경기침체요인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동연구원 분석으로는 지난해 3월의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5만명, 경기회복으로 인한 경기적 요인으로 4만3천명 등모두 9만3천명의 실업자가 줄었지만, 올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수감소폭 4만9천명을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1만5천명이 상쇄한 것으로나타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8.8%에 이르면서 산업의 고용흡수력도 높아져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경기침체로 고용흡수력이 저하돼 적어도상반기중에는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도성장률이 4%대 중·후반만 유지한다면 연평균 실업률 3.9%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성장률이 그 아래면 취업시장 침체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노동시장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다. 여자의 실업률은 지난해같은 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3.8%였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탄력성이적고 가정에서의 생계비 부담비율도 높은 편인 남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0.3%포인트높아진 5.4%였다. 취업시간별로도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비해 4.4% 늘어났지만,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오히려 0.2% 3만6천명이줄었다. 이직한 뒤 1년 이상 된 장기실업자가 16만2천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2.5% 늘어난 것도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 실업대책 보완 필요=정부 집계로는 올 초 발표된 정부 실업대책의 혜택을받는 실업자 수는 4월10일 현재 정부 목표수치의 27%인 58만명이다. 하지만 정부내에서는 실업률이 4%대 이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강화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분위기도 적지 않다. 최근 민주당 등 여권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특히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3D업종을 중심으로 비어있는 일자리가7만여개에 이르는 등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하다고 보고, `눈높이 취업'을통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중소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은 돈의 절반만 지급하던조기 재취직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이런 대책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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