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가 7월1일부터 상시 1인 이상의 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 학습지 관련 노조들이 학습지 교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교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등 5개 학습지노조들은 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학습지 교사들은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0만 학습지 교사들은 산재보험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5개 학습지 노조는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기법 등 노동법과 각종 사회보험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명백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조치를 회피하고 있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재능교육의 한 여교사가 결혼 7년만에 가진 쌍둥이 아이를 임신 7개월만에 사산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재능교사노조는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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