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달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 이어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잇따라 벌였다. 9일에는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3일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경남상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거부에 대한 대법원 제소의 뜻이 없다고 했다.

더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홍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놓고도 3일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진주의료원 해고자와 퇴직자의 80%가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업하기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접수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3일 문을 닫는다. 국정조사가 공공의료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업 옳았는지 우선 규명돼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에 대한 여러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귀족노조를 둘러싼 쟁점과 민주주의 논쟁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폐업이 옳았는지가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처음에 적자와 부채를 폐업 이유로 내세웠다가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강성노조-귀족노조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에 도민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보건복지부 경영진단이나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타당성조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축이전 추진 △의료접근성 약화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파행운영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특성진료과 발전전략 부재 등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들은 간과돼 왔다.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환자 강제퇴원과 환자사망 사건,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 용역경비업체와 계약체결, 회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폭력 날치기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실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는 12일 채택될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공공의료 발전대책이 풍부히 담겨야 한다.

국정조사 뒤에 숨은 무책임한 복지부가 더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시급한 것은 면피성 행보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재의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승소시 이익보다 패소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홍준표 지사의 무리한 행보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복지부는 어쩔 수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경남도를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으려면 300억원을 내놓으라'는 오만불손한 홍 지사의 요구에 진 장관은 무기력하게 돌아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환자도 직원도 떠나고 이미 폐업 절차가 끝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노동자 명예회복 이뤄야
 

국정조사를 진행할수록 명확해진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에 대해 허위·과장 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의 초기대응도 미흡했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는 경영진의 의사수당 과다지급·법인카드 사용부적정·수의계약 체결절차 부적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경상남도의 수수방관에 의해 나타난 문제였다.

하지만 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노조’와 ‘해방구’ 등의 단어를 써 가며 노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심지어 노조 비방에 언론홍보예산의 3분의 1을 써버리기도 했다. 도민이기도 한 조합원들과 언론전쟁을 불사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경상남도가 홍준표 도지사의 ‘해방구’였고, 홍준표 도지사야 말로 ‘강성도백(관찰사)’이었던 것이 확인될 뿐이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 우선 경상남도의 막가파식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폐쇄가 타 지자체의 선례가 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회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경영악화의 주원인을 밝혀 ‘강성노조’, ‘해방구’ 등의 용어로 ‘마녀사냥’ 당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명예도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들이 지역공공의료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의료정책 근본적 개선방안과 비전 제시해야
 

지난 2월26일 취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임기 70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의 한 축인 지역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홍준표 도지사가 내놓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경남도·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운영적자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성노조·귀족노조 때문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분명 사실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하지만 노조를 핑계 삼는 홍 도지사는 어떠한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보이며, 국회 국정조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오만함으로 일관해 왔다.

적자와 부채문제는 단순히 진주의료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모두가 동일하게 가기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경영성과라는 단순한 자본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히 진주의료원 폐업의 절차가 타당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억울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 너무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공공의료정책의 비전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폐업과정 위법처리 검토 및 재발방지책 마련하자
 

공공의료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라는 좋지 않은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목표가 없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표준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표준운영지침을 근거로 공공병원을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처리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지점들이 지적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발생 배경과 관련된 정부와 경상남도가 취한 조치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