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뤄 낸 나라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98년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회적 대화를 이어 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 비해 덜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합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삼자합의주의 모델에 관한 연구-산업평화의 나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어기구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오스트리아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은 나라이자 중산층이 두껍고 사회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회주체 간 신뢰와 협력이 굳건하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 오스트리아연방노조(OGB)와 노동회의소(AK)가 있다"고 소개했다. 오스트리아연방노조는 7개 산별조직이 속해 있는 오스트리아 유일의 내셔널센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직률이 34%로, 전체 국민 350만명 중 120만명(34%)이 가입해 있다.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만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로치면 노조를 회원사로 둔 대한상공회의소로 볼 수 있다. 모든 노조는 노동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조가 단체교섭이나 직업훈련,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면 노동회의소는 조합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할 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는 노조와 노동회의소·농업회의소·경제회의소 등 4개 단체가 '물가와 임금을 위한 동등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동등위원회에서는 임금과 물가에서 유엔 가입과 같은 외교적인 문제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룬다. 노조와 노동회의소가 노동자의 입장을, 경제회의소와 농업회의소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다. 이들은 각각 사회민주당·국민당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다. 두 정당은 오랫동안 연합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어기구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파트너십 성공은 정당 차원에서 노동을 대변하는 사민당과 자본을 대변하는 국민당 간 정치적 타협에 의한 대연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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