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연구결과는 경영비용 증가를 이유로 주5일제 전면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의노동시장 효과'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1989~91년 당시 10인 이상 제조업체 상용근로자의 단위노동비용(일정생산량 달성에 소요되는 임금 등 노동비용의 총량)은 5.7% 증가했다.
85~88년의 증가율이 평균 4.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비용증가가 1%포인트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추가부담이 적었던 것은 임금지출이 10.1% 늘었지만 노동 집중도와 신기술채택이 촉진돼 노동생산성이 85~88년의 9%보다 훨씬 높은 12.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법정근로시간 4시간단축안 (주당 44시간→40시간)이 확정되더라도 추가노동비용은 1%선의 증가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40시간 근로제는 주당 이틀의 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89~91년 당시보다 큰 비율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사용자측이 임금결정과정에서 우위를점하고 있어 노동비용 증가는 더욱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에서 89~91년 당시 총고용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5일제를 해도 고용창출효과가 없고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경영계측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