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3.21 목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영계
기업 85.7% "휴일근로 관련 근기법 개정 부담"대한상의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 기업의견’ 조사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업의 87.1%가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법안 처리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308곳(대기업 161곳·중소기업 147곳)을 상대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단축 법안(52.3%)을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법안(8.8%)·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안(6.8%)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든다”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기업은 추가고용이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0%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3.6%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는 대체공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70.5%)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업체 노동자 간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은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